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거점국립대학교 통합 (문단 편집) == 개요 == 인재 유출 및 [[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대학 서열화]] 완화를 위해 [[거점국립대학교]]를 [[이원화 캠퍼스|다원화 캠퍼스]] 체제로 통합하자는 안이다.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는 일부 언론과 학자 및 교육관계자들이 현재와 같은 입시 서열화의 문제점을 완화시키기 위한 아이디어 수준이였다. 전국의 [[국립대]]를 하나로 통합해 연합대학 형식을 통한 통합 형식을 거쳐 대학수준을 상향시키자는 안이였다. 물론, 여기서 [[서울대학교]]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았다. 서울대는 이제 국립대법인인데다 저런 형식의 통합을 반길 처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 안은 실제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중에 하나로 들어갔었고 [[2017년 대선]]에서도 공약에 들어간 사안이였다.[* 명확히 말하자면 공약은 국립대 연합 네트워크를 제안한거지 거점국립대 통합을 말한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6월 경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개 거점국립대가 ‘한국대학교(가칭)’라는 이름으로 연합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에 참여하면서 제안을 하게 된다. 물론, 대한민국 대학 서열화의 가장 위에 서있는 서울대는 국립대가 아닌 국립대 법인인데다 이런 안이 서울대에 이익이 될게 없음으로 내부적으로는 절대 반대 입장이라 참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수 있다. [[2019년]] 상황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대학 정책 중 핵심이였던 [[공영형 사립대학]]도 표류중인거 보면 국립대 통합도 사실상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기도 하다. 단, 개별 국립대간의 통합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2019년]] 8월 6일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며 '대학 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대학구조조정]]' 제도라고 불리는 '[[대학기본역량진단]]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하며 [[2003년]] 학계에 등장한 "서울대 간판을 없애자"는 의견도 최근에 더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258060|기사]] 최근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발전위)가 지역거점국립대 통합 네트워크(이하 거점국립대 네트워크) 운영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자 여대야소 국면에서 [[행정수도 이전]] 논의와 함께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http://m.joongdo.co.kr/view.php?key=20200804010001140|기사]] 하지만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어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연장에 실패하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거국대 통합 논의는 쏙 들어갔다. 대신 윤석열 정부는 국립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거국대들에 막대한 지원을 해주어서 경쟁력을 직접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